[설훈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] <br />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건 유례가 없는 이런 식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권력 독점은 입맛에 따른 수사권 행사와 남용의 문제를 낳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또한 공수처 역시 같은 논리일 거라고 봅니다. <br /> <br />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법안 논의가 이미 9부 능선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청와대 표적수사 및 피의사실 유포,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7개월이 넘도록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맞추기 수사로 소위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는 데서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그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이 부여한 검찰 권력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쓰여져야 합니다. 편파적이어서는 안 되고 남용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 쓰여져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. 검찰청법 제4조 검사 직무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권한을 수행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공정수사촉구특위는 앞으로 활동을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표적수사 및 수사권 남용, 이를 통한 정치 개혁 의도를 바로잡고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을 완수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0508022648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